김정우 기자의 OPED

[정밀분석] 법원 內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현직 회원 판사 129명·前 회원 53명 명단 공개 1988년 출범 후 대법관(朴時煥), 법무부장관(康錦實) 등 배출 현직 판사 회원은 총 129명. 전체 법관 중 약 3% 규모. 민주화 운동세력이 ‘우리법 연구회’의 모체… 사법파동의 核으로 나서 ⊙ “우리법 연구회는 헌법 공부하는 학술 연구단체. 판사의 본분 넘어서지 않는다면 다양성 보장해야. 判事가 검사동일체처럼 판단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맞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