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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명박 정부 납북자委에 ‘재취업’한 노무현 정부 과거사委 조사관들

김정우 기자 2011.04.16 16:23
⊙ 조사관 절반 이상이 ‘이념편향 논란’ 진실화해委 조사관 출신
⊙ 노무현 정부 진실화해위 조사 놓고 공정성 논란 끊이지 않아
⊙ 진실화해위 일부 조사관들은 불법, 탈법적 행동


金正友 月刊朝鮮 기자

지난해 12월 13일 본격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착수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출범회의 모습.


2010년 12월 13일, 6·25전쟁 중 북한이 저지른 납북(拉北)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첫 진상규명이 시작됐다.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법을 근거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전쟁납북자위)’가 이날 출범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 것이다. 위원장을 맡은 김황식(金滉植) 국무총리는 “정확한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통해 납북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1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전시(戰時) 납북피해 가족들의 60년 숙원을 푸 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전쟁 납북은 북한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정치인과 공무원 등 대한민국 엘리트를 강제로 끌고 간 ‘조직적 전쟁범죄’다.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 국민 납치를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계획적 납북의 실체는 곧 6·25전쟁이 남침(南侵)으로 발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제성호(諸成鎬·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은 “전쟁 납북의 진상규명은 일차적으로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 주고 권리회복을 시켜 주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지만, 올바른 현대사 정리 및 국가 정체성 확립이란 면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입맛대로 보고서 쓰고, 위원회 공개비난한 조사관도 있어
 
  공무원 12명과 조사관 7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전쟁납북자위 사무국은 지난해 말 공고를 내고 조사관과 전문관(2명)을 모집해 지난 1~2월 총 9명을 최종합격 처리했다. 합격한 조사관 7명 중 4명은 지난해 말 활동을 마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신이다.
 
  진실화해위는 노무현(盧武鉉) 정부 당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출범해 4년여 활동기간 동안 좌·우파 간 이념대립과 피해자 유족 및 국가기관과의 갈등으로 많은 정치적, 역사적 논란을 일으켜 온 위원회다.
 
  진실화해위는 다수 위원의 반대의견에도 육영수(陸英修) 여사 저격사건에 조작의혹이 있다며 직권으로 조사를 결정하고, 실체가 분명한 간첩사건까지 ‘조작’으로 왜곡 보도하게 했다. 이 때문에 진실화해위가 처음부터 진실을 보려 한 게 아니고 우파를 뿌리째 흔들기 위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심을 사는 등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6·25전쟁 당시 발생한 ‘고창 11사단 사건’의 경우에는 최종결정이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드러나 전면 재조사 결정이 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을까. 일부 위원과 조사관들의 ‘노무현 코드’에다 일부 조사관들의 편법과 탈법 행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몇몇 조사관은 내부에서조차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일부 편향된 조사관들은 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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