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기자의 OPED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김정우 기자의 OPED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179)
    • 정치·북한 (70)
    • 경제·IT (13)
    • 사회 (24)
    • 인터뷰 (29)
    • 유쾌한 직설 (7)
    • 국제 (19)
    • 서평 (7)
    • 作 (3)
    • 기타 (7)

검색 레이어

김정우 기자의 OPED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지성호

  • '김여정 하명 논란' 이후 180도 뒤바뀐 통일부의 대북전단 법적 논리

    2020.12.21 by 김정우 기자

'김여정 하명 논란' 이후 180도 뒤바뀐 통일부의 대북전단 법적 논리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율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2018년 국정감사 당시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 중 일부다. "대북전단이나 물품 살포를 사전에 등록 또는 승인하게 하고 내용이나 물품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데 검토를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 취지와 법체계에 비춰 △남북교류협력으로 보기 어렵고 △수령인이 불특정하며 △남북한 간 이동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관련 법률(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및 판례(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관련 법률로써 제지 가능)를 근거로 제한이 가능하다"며 "민간단체들과..

정치·북한 2020. 12. 21. 12:08

추가 정보

인기글

  1. -
    -
    [對北 선교작전 秘話] 북한 지하교회의 代父 이삭 목사 (모퉁이돌선교회 대표)

    2010.02.23 14:50

  2. -
    -
    '삼류 트로트 통속 연애 시인' 류근 "시인에게 좌·우파가 어디 있나… 난 낭만주의자"

    2013.12.09 17:25

  3. -
    -
    [태평양 도서국 14개국 르포] ① 좁아진 태평양… '미지의 섬나라'는 더 이상 없었다

    2013.07.08 19:03

  4. -
    -
    현지취재 / 네덜란드의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2010.05.26 15:47

최신글

  1. -
    -
    윤석열의 '외교안보 자문'은 김성한 前외교차관…"尹 최대 관심사는 반도체 전쟁"

    정치·북한

  2. -
    -
    백신이 외교다

    정치·북한

  3. -
    -
    '탈북 외교관' 류현우가 확인한 北과 이집트·시리아의 무기 거래

    정치·북한

  4. -
    -
    문재인-김정은, '언택트' 남북화상정상회담 가능할까

    정치·북한

페이징

이전
1
다음
김정우 기자의 OPED © OPE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