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기자의 OPED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군이 비무장 공무원을 상대로 사격을 가하거나 시신을 훼손했다는 정보와 함께 '실종자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이례적 사과'가 담긴 통지문을 청와대에 보냈고, 문재인 대통령은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화답했다. 그러면서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로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북한 전문가나 남북관계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기자들은 도발이나 충돌이 어느 정도 수위를 넘을 경우 '다음 수순'을 미리 대비할 수밖에 없다. 극단적 도발이 급진적 대화로 급변하는 패턴을 많이 봐왔기..

정치·북한 2021. 1. 13. 18:15

지난 4일 밤, 아랍에미리트(UAE)로 향하던 한국 유조선이 이란에 나포됐다는 속보가 AP통신을 통해 전해졌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흔히 '해상 피랍'이라 하면 해적을 떠올리기 쉬운데, 주체가 '이란 혁명수비대'(IRGC)로 파악된데다 '나포'란 표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IRGC는 1979년 이란혁명 후 기존 정규군과 별도로 창설된 정예부대로 준(準) 정부 수준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조직입니다. 2019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정부 군대론 처음으로 IRGC를 '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해적이나 반군이 아닌, 사실상 정부 기관이나 다름없는 군대가 유조선을 나포했다는 의미는 단순 인질극이 아닌 '국가 대 국가' 차원의 외교 문제로 충분히 비화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북한 2021. 1. 8. 16:02

○강기윤 위원 "예산서에 코로나 치료제·백신 구매비가 계상이 안 돼 있던데 그것 계상 안 해도 괜찮나요? 어떤 대안이 있나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코로나하고 관련된 백신 예산은 올해 추경과 전용으로 3500억원 정도가 확보가 돼서 '코박스'라고 하는 데에 선입금은 먼저 납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매 예산은 내년으로 아마 이월이 돼서, 백신이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월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 돈만 가지고서는 60%를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내년도 예산에서 예비비나 추경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떤 백신을 구매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예산에 대한 추계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진행하면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윤 위원 ..

정치·북한 2020. 12. 24. 15:23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율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2018년 국정감사 당시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 중 일부다. "대북전단이나 물품 살포를 사전에 등록 또는 승인하게 하고 내용이나 물품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데 검토를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 취지와 법체계에 비춰 △남북교류협력으로 보기 어렵고 △수령인이 불특정하며 △남북한 간 이동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관련 법률(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및 판례(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관련 법률로써 제지 가능)를 근거로 제한이 가능하다"며 "민간단체들과..

정치·북한 2020. 12. 21. 12:08

2008년 1월,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정홍보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가 임기말 밀어붙인 '취재선진화'란 이름의 '기자실 폐쇄' 등 방안이 쟁점이었다. 대선 압승으로 기세가 등등한 MB 인수위는 '기자실 대못질'을 진두지휘한 홍보처를 폐지하고 각 부처 기자실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이었고, 홍보처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정홍보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부처의 기능 존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버텼다고 한다. 한쪽이 '점령군 행세'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한쪽이 '철밥통 방어'를 했는지는 12년이 훌쩍 넘은 세월에 모두 잊힌 잡사가 됐지만, 그날 한 공무원이 남긴 어록 한 마디는 역사로 기록됐다. "우리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다." 무명의 관료가 막스 베버(Weber)를 인용했다는 이 경..

정치·북한 2020. 12. 21. 10:52

'상어가족'이란 노래가 있다. 유튜브 조회수 5억회를 기록해 '국민동요'로 꼽힌다. 국악과 일렉트로닉(EDM) 버전까지 나왔고, 윤종신과 에디킴 등 많은 가수가 리메이크했다. 가사는 간단하다. 귀여운 아기상어를 시작으로 어여쁜 엄마, 힘이 센 아빠, 자상한 할머니, 멋있는 할아버지 상어가 반복 후렴구와 함께 순서대로 등장한다. 문제는 2절이다. 시점이 피식자(被食者)인 물고기로 바뀌는데, 이들은 포식자(捕食者) 상어가족에 놀라 도망치기 바쁘다. 산호초로 추정되는 구조물에 숨고 나서야 '휴' 한숨을 내쉬며 "오늘도 살았다"며 "신난다"고 춤을 추라 한다. 불쌍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태지만, 자연의 섭리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묘사한 새드엔딩으로 읽힌다. 최근 많은 이들로부터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정치·북한 2017. 8. 22. 15:58

주요 일간지들은 대부분 '오보 아닌 오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제1당이 뒤바뀐 '역사적 사건'을 선거 바로 다음날 1면 톱 제목은커녕 기사 본문에서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판갈이' 시점을 최대한 늦춰도 새벽 5시까지 최소 26표차 승부를 벌이는 개표전쟁을 담아내기엔 무리다. TV나 인터넷으로 실시간 개표 상황을 볼 수도 있지만, 과도하게 쏟아지는 난잡한 속보 대신 정제된 '정보'를 원하는 이들 상당수는 지금도 아침에 '지면'부터 찾는다. 아침에 신문 탁 펼쳐들고 '종합' 선거결과와 분석을 한눈에 보고 싶다는 거다. 성향이 서로 다른 신문들이 어떤 제목으로 선거를 '결론'짓는지도 볼거리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시스템으론 완전한 개표 결과와 종합·비교·분석·정리는 선거 이틀 후 조간에서 볼 수 있다..

정치·북한 2016. 4. 21. 10:25

북한군 최대(最大) 구축함이 좌초(坐礁)했다. 최근 《月刊朝鮮》이 단독입수한 북한군 고위간부용 ‘학습제강’에 따르면, 북한 서해함대사령부 소속 구축함이 좌초했으며, 서해에 단 한 척밖에 없는 구축함 좌초로 제9전대장 전정갑 소장(남한의 준장)이 ‘반당(反黨)·반혁명분자’로 지목돼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에서 ‘반당·반혁명’은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전정갑은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군 내부정보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학습제강’ 문건의 제목은 다. ‘학습제강’이란 우리 군의 정훈교육 자료에 해당한다. 학습 대상은 ‘련대(연대) 이상 단위 군관, 장령용’인데, 남한의 영관급·장성급에 해당하는 고급장교들이다. ‘조선인민군출판사’가 2013년 6월에 배포한 해당 문건엔 북한군 내..

정치·북한 2014. 3. 24. 13:11

지난 2월 3일, 대한민국 검찰(수원지검·지검장 신경식)은 내란음모·선동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李石基)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2013년 8월 28일 국정원과 검찰이 이 의원의 사무실과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된 ‘이석기 사태’는 좌파와 진보를 동일시하며 관대하게 대했던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준 계기였다. 이석기 의원과 ‘RO조직’의 내란음모 혐의는 지난해 9월 2일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상당부분 공개됐다. 이 의원 구속 이후 총 45차례 공판이 열리면서 증인 100여 명의 증언과 녹음파일 청취 등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이석기 의원의 행적과 RO조직의 실체를 정밀 분석했다. 수..

정치·북한 2014. 3. 19. 10:53

탈북자 한철민(가명)씨는 여름 휴가철 강릉 앞바다에 가면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한다. ‘오늘 딱 들어오기 좋은 날씨네.’ 그는 북한 대남(對南)공작기관인 정찰국에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약 20년간 근무한 지도교관 출신이다. 정찰국 산하 3○○, 4○○부대 등에 소속돼 대남공작원을 남한 지역에 침투시키는 임무를 수행했다. 세월이 꽤 흘렀지만 ‘직업병’이 남은 한씨는 바닷가에만 가면 해상침투를 위한 파도와 날씨 조건부터 살핀다. 최근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그는 “1970~80년대엔 하룻밤에 침투작전을 끝내고 복귀하는 이른바 ‘당야(當夜) 공작’을 펼칠 정도로 자주 드나들었다”며 “옆집에 술 한잔 마시러 가듯 남한 해역을 쉽게 오가다 보니 ‘작전이 이렇게 쉬웠나’란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정치·북한 2014. 2. 27.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