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기자의 OPED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율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2018년 국정감사 당시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 중 일부다. "대북전단이나 물품 살포를 사전에 등록 또는 승인하게 하고 내용이나 물품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데 검토를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 취지와 법체계에 비춰 △남북교류협력으로 보기 어렵고 △수령인이 불특정하며 △남북한 간 이동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관련 법률(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및 판례(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관련 법률로써 제지 가능)를 근거로 제한이 가능하다"며 "민간단체들과..

정치·북한 2020. 12. 21. 12:08

“보상은 무슨… 대통령의 위로 한마디면 가슴이 뻥 뚫릴 텐데” ⊙ 8만2959명 拉北者 명부 50년 만에 발굴해 전쟁拉北 사건 再조명 ⊙ “아버지 생존했다면 九旬… 더 늦기 전에 대책 마련해야” ⊙ “南北정상회담 의제에 전쟁납북자 문제 반드시 포함돼야” 李美一 ⊙ 1949년 서울 출생. ⊙ 서울사대부고·이화여대 의류직물학과 졸업. ⊙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어린이집 운영하다 2000년 6·25사변납북자가족회 설립, 초대회장 역임. ⊙ 現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원장. 1950년 9월 4일, 서울 청량리 이성환(李聖煥)씨 집에 ‘유 소좌’라 불리는 남자가 찾아왔다. 작은 키에 쌍꺼풀이 짙은 얼굴의 그는 함경도 사투리를 쓰며 이씨를 찾았다. 아내 김복남(金福南)씨는 집 뒤쪽에 ..

인터뷰 2010. 5. 26.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