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기자의 OPED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율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2018년 국정감사 당시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 중 일부다. "대북전단이나 물품 살포를 사전에 등록 또는 승인하게 하고 내용이나 물품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데 검토를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 취지와 법체계에 비춰 △남북교류협력으로 보기 어렵고 △수령인이 불특정하며 △남북한 간 이동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관련 법률(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및 판례(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관련 법률로써 제지 가능)를 근거로 제한이 가능하다"며 "민간단체들과..

정치·북한 2020. 12. 21. 12:08

최근 북한군이 전군(全軍)을 대상으로 정신무장 교육과 대남(對南)심리전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조치는 김정일 사후(死後)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으로 《月刊朝鮮》이 최근 입수한 북한군 학습제강을 통해 확인됐다. 학습제강이란 우리군(軍)의 정훈교육 자료에 해당한다. A4 용지 17쪽 분량의 이 문건은 2012년 조선인민군출판사가 발행한 것으로, 북한군 장교와 병사 공용(共用) 학습자료이다. 문건은 '조국통일을 위한 싸움에서 적군와해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옳게 인식하고 적공부문 싸움준비를 철저히 갖출 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시작한다. 제목에 언급된 '적공'은 심리전(心理戰)을 의미하는 북한식(式) 군사용어다. 문건 표지 맨 위에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

정치·북한 2013. 2. 1. 15:27

[사건추적] 북한 독침테러 사건의 전모 박상학뿐 아니라, 김성민·이민복도 노렸다 ⊙ 탈북자 단체 간부로 활동하며 10년여 위장… 정찰총국 지령 수령 후 “배신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 ⊙ 공작금 1277만원 받아 대포폰과 베트남 도피 항공권 등 구입… 범행 전 시체유기 장소 답사까지 마쳐 ⊙ 감시망 피하기 위해 수ㆍ발신 흔적 없이 ‘임시우편함’에 메시지 남기는 ‘사이버 드보크’ 기술 활용 ⊙ 국정원 수사관, 맨주먹으로 차창유리 깨부수고 범인 체포한 사연 ⊙ “김정일은 내게 ‘악마의 독침’을 날리려다 실패했지만, 나는 김정일을 향한 ‘진실의 독침’(대북전단)을 오늘도 날린다”(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김정우 월간조선 기자 (hgu@chosun.com) 지난 9월 3일 오후 4시10분. 탈북자 안모(54..

정치·북한 2011. 10. 19.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