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보상위는 左派의 범죄경력 세탁소”
[집중취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의 황당한 결정들 “민주화보상위는 左派의 범죄경력 세탁소”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를 대한민국에 실현하려 했던 자들에게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다”면서 9년간 총 957억원 퍼줘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확정 판결된 사건을 再審이라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일개 위원회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뒤집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 (국가정상화추진위) “민주화보상위의 인정사례 중 反국가단체사건 관련자, 利敵단체 사건 관련자, 각종 불법폭력시위 점거농성사건 관련자, 파업 등 불법 노동운동사건 관련자, 反美운동사건 관련자 등이 망라돼 있다. 이들은 민주화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화 운동’과는 무관한 反헌..
사회
2010. 5. 26. 1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