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기자의 OPED

[정밀분석] 법원 內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현직 회원 판사 129명·前 회원 53명 명단 공개 1988년 출범 후 대법관(朴時煥), 법무부장관(康錦實) 등 배출 현직 판사 회원은 총 129명. 전체 법관 중 약 3% 규모. 민주화 운동세력이 ‘우리법 연구회’의 모체… 사법파동의 核으로 나서 ⊙ “우리법 연구회는 헌법 공부하는 학술 연구단체. 판사의 본분 넘어서지 않는다면 다양성 보장해야. 判事가 검사동일체처럼 판단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맞지 않아”(문형배 우리법 연구회 회장) ⊙ “우리법 연구회는 판사집단 내에 왼쪽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 중간에서 오른쪽에 있는 중도우파”(우리법 연구회 관계자) ⊙ “대법원은 법원의 私조직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우려 불식시켜야” (대한변협 성명..

사회 2011. 12. 1.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