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세종시法 무효” 5년째 법정투쟁 중인 崔大權·全基成 교수
“국가 중대 사안을 여야가 기록도 없이 협의하는 것은 조선시대만도 못한 처사” “수도분할 반대 최선봉에 섰던 이재오· 전재희·최경환… 지금은 왜 침묵하는가” ⊙ 행정도시 규모 논의한 국회 소위원회 7회 중 6회는 비공개 회의 ⊙ 두 교수, 국회 상대로 2006년 정보공개 청구소송, 1·2심은 기각, 현재 대법원 계류 중 ⊙“14일(실 근무일) 걸린 행정도시법, 국회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통과시킨 법률 중 하나” (全基成 교수) ⊙ 대법원에서 ‘공개하라’ 판결할 경우, 기록 없는 행정도시법은 무효 될 수도 ⊙ 류근찬 의원: “여·야가 정치적 거래·흥정·야합 통해 합의… 절차적으로 커다란 하자” (2005년 2월 국회 속기록) 崔大權 ⊙ 1937년 강원도 춘천 출생. ⊙ 춘천고·서울대 법대 졸업. 美 미시간..
인터뷰
2010. 5. 26. 1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