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기자의 OPED

[이슈] ‘미네르바 처벌’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논란 미네르바 박대성, “나라 무너지면 제2의 안중근이 나와도 일으킬 수 없다” ⊙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위헌’ 결정… 인터넷 유언비어 유포 처벌 조항 사라져 ⊙ “헌재소장의 리더십 不在 아쉬워… 헌법불합치로 결정해 입법부에 기회를 줬어야” (崔大權 한동대 석좌교수) ⊙ “근거 없는 음모론 분열조장은 정신 나간 짓… 유언비어 유포의 최대 수혜자는 포털” (미네르바 朴大成) 글 : 金正友 月刊朝鮮 기자 / 朴熙錫 月刊朝鮮 기자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공익(公益)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처벌해 온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공익’이라는 개념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2009..

사회 2011. 1. 24. 16:04

“국가 중대 사안을 여야가 기록도 없이 협의하는 것은 조선시대만도 못한 처사” “수도분할 반대 최선봉에 섰던 이재오· 전재희·최경환… 지금은 왜 침묵하는가” ⊙ 행정도시 규모 논의한 국회 소위원회 7회 중 6회는 비공개 회의 ⊙ 두 교수, 국회 상대로 2006년 정보공개 청구소송, 1·2심은 기각, 현재 대법원 계류 중 ⊙“14일(실 근무일) 걸린 행정도시법, 국회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통과시킨 법률 중 하나” (全基成 교수) ⊙ 대법원에서 ‘공개하라’ 판결할 경우, 기록 없는 행정도시법은 무효 될 수도 ⊙ 류근찬 의원: “여·야가 정치적 거래·흥정·야합 통해 합의… 절차적으로 커다란 하자” (2005년 2월 국회 속기록) 崔大權 ⊙ 1937년 강원도 춘천 출생. ⊙ 춘천고·서울대 법대 졸업. 美 미시간..

인터뷰 2010. 5. 26.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