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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북한

北인권법•역사교과서 방치하고 포퓰리즘에 동참한 한나라당

김정우 기자 2011. 8. 22. 15:49

보수

보수의 정체성 위기를 논하다 ⓒ김정우.



보수의 정체성 위기를 논하다
"北인권법•역사교과서 방치하고 포퓰리즘에 동참한 한나라당"

김정우 월간조선 기자 (hgu@chosun.com)

"중국집에서 스파게티를 파는 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수의 정체성 위기를 논하다" 토론회에서 보수의 정체성에 대한 강도 높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지지율에 목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21세기 한국사회는 '무상'과 '반값'으로 특정한 보편적 공공복지 담론이 왕성한 가운데 보수정치인들은 쩔쩔매고 있다"며 "포퓰리즘으로 가는 순간 보수세력은 정체성도 잃고 선거승리도 잃을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보면 어린이 구박, 어른 공경, 동물 학대 등 주위 사람의 비판에 결국 나귀를 어깨에 멘 부자(父子)의 우화가 떠오른다"고 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나라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감세를 철회한 2011년 6월 16일은 '보수의 가치'가 허물어진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취임사란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이명박 정권은 현재 보수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조 교수는 "보수 DNA 자체가 없는 한나라당은 재보선 패배를 통해 본 모습을 '커밍아웃' 했다"며 공기업 민영화, 출자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반 시장적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분석•비판했다.

학계의 비판에 대해 유승민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노인이 10만원 더 벌기 위해 몸싸움하며 폐지 수집하는 장면이 떠오른다"며 "자활, 자립, 자율 등 자유만이 보수의 진정한, 유일한 가치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혜훈 의원은 "감세는 보수정권의 목표가 아닌 수단"이라며 "감세정책 후 10대기업이 254조원 잉여금을 쌓아두는 등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엔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이재교 시대정신 상임이사, 박홍순 전 열린사회시민연합 대표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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