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기자의 OPED

[이슈] ‘미네르바 처벌’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논란 미네르바 박대성, “나라 무너지면 제2의 안중근이 나와도 일으킬 수 없다” ⊙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위헌’ 결정… 인터넷 유언비어 유포 처벌 조항 사라져 ⊙ “헌재소장의 리더십 不在 아쉬워… 헌법불합치로 결정해 입법부에 기회를 줬어야” (崔大權 한동대 석좌교수) ⊙ “근거 없는 음모론 분열조장은 정신 나간 짓… 유언비어 유포의 최대 수혜자는 포털” (미네르바 朴大成) 글 : 金正友 月刊朝鮮 기자 / 朴熙錫 月刊朝鮮 기자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공익(公益)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처벌해 온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공익’이라는 개념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2009..

사회 2011. 1. 24. 16:04

‘동성애자 양심고백’ 신문광고 게재한 김정현씨 최초 인터뷰 ⊙ 신문 전면 광고 통해 동성애 실체와 성병 실태 폭로 ⊙ “‘뚱, 베어, 스탠, 중년’ 등으로 식성 분류, 때짜(男)와 마짜(女)로 性역할 분담, 찜방에선 하루 수차례 性관계” ⊙ “책 보고 동성애 공부한 인권론자들이 철학과 역사 들먹이며 토론하는 것 보면 역겹다” ⊙ “동성애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무시한 反인권법안” ⊙ 광고 본 동성애자들 “성적 소수자들의 20여 년 인권운동 역사를 호도하고 먹칠하는 글”이라며 반박 지난 11월 10일, 에 특이한 전면광고가 실렸다. “동성애자들이 말해 주지 않는 ‘동성애에 대한 비밀’”이란 제목의 ‘양심고백’ 광고다. 대통령, 법무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SBS 회장 등에게 보..

사회 2010. 11. 25. 14:58

⊙ ‘신동아 K’의 자수서와 녹음파일 단독 입수 ⊙ 對北 사업가 권모씨, 의 오보 사과 후에도 지금까지 “박대성은 가짜 미네르바” 선동 ⊙ 신동아 K, 권씨 추적 피해 PC방 전전… 母 찾아가겠다는 협박에 자살 기도 ⊙ 신동아 K, “신동아 기고문 중 2쪽 분량만 썼다. 나머지는 제3의 인물이 박대성의 글을 짜깁기, 보완한 것” ⊙ “이른 시일 내 경찰에 자수하고 박대성 측의 선처를 구할 예정” “‘당신이 미네르바라고 이야기하라. 안 하면 세상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저와 지인을 찾아와 수차례 협박했습니다.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니,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 찾아간다고도 했어요. 그는 제 지인들의 연락처, 통화내역, 어머니의 거처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에 휘말린 저는 자살을 시도했지만,..

사회 2010. 8. 19. 14:22

6월 말로 활동 마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委 “진실화해위엔 진실도 없고 화해도 없었다” ⊙ 4년여간 1만1172건 조사완료… 현대史 이면의 그늘 끄집어내 ⊙ 위원들 반대의견에도 ‘문세광 사건’ 직권조사 결정… 2년 반 뒤 결국 조사중지 ⊙ 고창사건, 사실과 다른 발표로 전면 재조사 실시 ⊙ 일부 편향된 조사관들, 입맛대로 조사하고 자유게시판에선 위원회 공개 비난 ⊙ “‘일부 위원들이 재심권고란 파생상품 만들어 내 민변 먹여 살리고 있다’는 풍문 돈다” (申志鎬 의원) 2007년 7월 10일 오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전원위원회 6번째 안건이 발표됐다. 주제는 ‘8ㆍ15 저격사건’, 1974년 8ㆍ15 광복절 기념 행사장에서 발생한 육영수(陸英修) 여사 저격사건에 대한..

사회 2010. 8. 9. 08:32

심층취재 / 6월 새 연구소 착공 앞둔 新 황우석 사단 새로 모인 국내외 공동연구진, 황우석 명예회복 시동 ⊙ 유럽특허청 ‘인간 배반포 배지’ 특허등록증 교부완료… 해외특허 획득 움직임 본격화 ⊙ 수암硏 “인간 배아줄기세포 허용 않는 유럽에서 사실상 독점기술 확보한 셈” ⊙ 서울대 수의대 제자 출신 그룹에 美·日 해외파 연구진 가세… 조직력과 연구기반 갖춰 ⊙ 수암硏, 서울 구로구에 4300㎡ 확보해 6월 중 새 연구소 착공 ⊙ 4년간 개 121마리 복제해 연구비 충당, 관련株 폭등 논란에 직접 회사 설립 ⊙ 에이치바이온 지분 81.5% 황 박사 보유, “그 외 ‘황우석 관련株’는 없다” ⊙ 현상환 수암硏 원장 “연구 기회(승인)조차 박탈하는 정부의 태도는 문제” 지난 4월 20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

사회 2010. 6. 2. 16:16

30개월 간 4명 自殺… 보상은 미뤄지고 살기는 어렵고… ⊙ 태안 주민과 삼성중공업, 無限책임과 有限책임 법적 공방 ⊙ 삼성중공업, “이미 피해보상과 별개로 기금 1000억원 출연” ⊙ 주민 측 소송대리인 “주민 돕겠다는 특별법 때문에 오히려 고통” ⊙ 국토부 “국제협약에 따라 보상절차 진행…객관성과 합리성 도모” ⊙ 先보상 後협상한 스페인 vs. 국제기금 査定만 기다리는 한국 朴熙錫 月刊朝鮮 인턴기자 지난 2월 26일,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을 땄다. 곳곳에서 환호성이 울렸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같은 날 슬픔과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 곳이 있었다. 충남 태안이다. 이날 오전에 있었던 전(全) 피해민 손해배상대책위원회(이하 전 피해민 대책위) 위..

사회 2010. 6. 2. 16:12

“국가存亡, 자원 확보에 달려” ⊙ 69개국서 418개 자원개발사업 진행 중… 유전 173곳, 광물 245곳 ⊙ 72억 달러 아닥스社 M&A 막판 실패한 석유公, 40억 달러 하비스트社 인수해 再起 ⊙ 최종계약서 서명하러 토론토까지 갔다가 인수 무산돼 바로 귀국 ⊙ 무장강도에 당하고, 말벌에 쏘여 혼절하고, 예방접종 부작용에 곤욕 치른 광물公 사람들 ⊙ 2조 달러 자금력과 외교력 앞세운 중국, 본격 자원사냥 나서 ⊙ 석유수입 5위, 소비 7위 한국의 석유 중동 의존은 말 안돼 ⊙ “석유는 强小國 진입의 중요한 전략요소”(姜泳元 석유公 사장) ⊙ “국내자원 없는 한국에 ‘자주개발’은 숙명”(金信鐘 광물公 사장) 2009년 6월 22일 늦은 밤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 회의실,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의..

사회 2010. 5. 26. 15:52

[집중취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의 황당한 결정들 “민주화보상위는 左派의 범죄경력 세탁소”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를 대한민국에 실현하려 했던 자들에게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다”면서 9년간 총 957억원 퍼줘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확정 판결된 사건을 再審이라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일개 위원회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뒤집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 (국가정상화추진위) “민주화보상위의 인정사례 중 反국가단체사건 관련자, 利敵단체 사건 관련자, 각종 불법폭력시위 점거농성사건 관련자, 파업 등 불법 노동운동사건 관련자, 反美운동사건 관련자 등이 망라돼 있다. 이들은 민주화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화 운동’과는 무관한 反헌..

사회 2010. 5. 26. 15:41

[총력 특집] 21세기는 철도 전성시대 (10) 한국철도대학ㆍ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전 세계 철도시장 규모는 조선산업의 1.5배 수준. 한국의 조선산업 경쟁력은 세계 1위, 국내 조선업계의 세계시장 점유율 50% 넘어. 그러나 철도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0.1% ⊙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환경에서 교육하는 한국철도대학 ⊙ 총 졸업생 수는 약 3만명, 전체 졸업생 중 1만여 명 한국철도산업에 종사 ⊙ 한국형 KTX II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 ⊙ 한국은 철도분야에서 충분히 세계 1위 가능성이 있어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경부선 철로변, 과천-의왕 간 고속화도로를 벗어나 의왕역 방면 한적한 도로를 달리다 보면 ‘철도’라고 적힌 표지판이 곳곳에 보인다. 한국철도대학,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로템연구단지, 철도인재개..

사회 2010. 5. 26. 15:28

“황우석의 1번 줄기세포는 진짜”(鄭義培 교수) “황우석의 수암硏, 3월 말 유력 과학저널에 논문 투고 계획” ⊙ 鄭義培 충북대 교수·朴連春 前 뉴욕대 의과대 연구원이 연구 주도… 투고 후 1~6개월 사이 결론 날 듯 ⊙ “黃 박사는 신문에 발표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논문부터 발표해야” (鄭明熙 당시 서울대조사위원회 위원장) ⊙ “대한민국은 황우석에게 전폭적인 지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기회는 줘야” (李祥羲 前 과기처 장관) 金正友 月刊朝鮮 기자〈hgu@chosun.com〉 이무늬 月刊朝鮮 인턴기자 2005년 황우석 전 교수의 기자회견 현장.“발표할 때 보고서를 원본 그대로, ‘이러한 주장과 다를 수 있다.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 의심이 간다’라고 발표했으면 좋았는데, 언론 인터뷰 ..

사회 2009. 8. 17. 16:17